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6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하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편성지침은 기획재정부가 매년 각 부처에 보내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편성지침을 토대로 짠 이듬해 예산안을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편성지침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다(21일 국회 대정부질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기 인식과도 맞닿아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2일 서울 명동의 한 상가에 임대를 알리는 게시물이 붙어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경제동향 2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요 측면에서 경기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4개월 연속으로 전반적인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2019.2.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뒤처질 전망이다.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은 세계 경제 하방 리스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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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기 대응을 위해 국민편의 증진 인프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했다. 예시로는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노후 SOC 안전투자, 신기술을 접목한 SOC를 언급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줄곧 이어진 SOC 예산 감축 기조가 반대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정부 예산안 편성 시점을 기준으로 2018년도, 2019년도 SOC 예산은 각각 전년 대비 20%, 2.3% 줄었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도로, 철도 등 전통적 의미의 SOC 투자를 대규모로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SOC 예산 증액 또는 감액 여부를 말할 단계는 아직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편성지침 기조로 소득재분배를 제시했다. 2019년도 편성지침 기본방향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을 대신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계층 위주로 소득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재정 우선순위를 둘 계획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회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내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해결 촉구를 하고 있다. 2018.8.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5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20%를 대상으로 30만원까지 오른다. 월 30만원씩 받는 기초연금 대상은 2021년 소득 하위 70%로 확대된다.
기초연금 대상을 기존 계획보다 더 빨리 확대할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박준호 기재부 예산정책과장은 "소관 부처(보건복지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실업부조 도입,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직업훈련 혁신 등 일할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도 두텁게 다지겠다고 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일대가 미세먼지로 가득하다.정부는 미세먼지 예산도 확대할 방침이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중국과 공동 협력 추진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 사업에 나랏돈을 쏟겠다고 했다.
정부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부처에 재량지출을 10% 이상 줄여달라고 했다. 성과 및 집행 부진 사업, 국회·감사원 지적 사업 등이 1차 칼질 대상이다.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 선호에 따라 줄이고 늘릴 수 있는 사업이다. 반면 복지예산이 다수인 의무지출은 정부 마음대로 깎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