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고용동향 주요 지표/자료=통계청
취업자가 지난달 1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은 '편식'의 결과다. 정부 주도형 일자리가 고용 지표 개선을 뒷받침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노인 일자리 사업 영향으로 60세 이상 취업자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늘었다.
1년 동안 고용 침체가 벌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취업자를 늘린 건 긍정 평가할 부분이다. 하지만 정부 주도형 일자리가 지속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취업 기간이 3개월~1년이라 한시적이다. 청년 고용은 취업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감안하면 정부 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한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지난달 24.4%로 집계됐다.
사실 30~40대 취업자 감소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40대 취업자는 2015년 11월부터 감소세다. 30대는 반짝 증가했던 일부 시기를 제외하면 2012년 12월부터 마이너스 추세가 굳어졌다. 물론 인구 자체가 줄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감소하는 건 당연한 현상이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3.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조업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취업자도 전년 대비 6만명 줄며 덩달아 부진했다. 제조업 생산품을 판매·유통하면 도소매업으로 분류된다. 도소매업은 2017년 12월부터 1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도소매업 취업자가 줄고 있는 주원인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서 점차 제조업 부진으로 점차 옮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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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일자리를 잃은 30~40대가 자영업으로 전환해 취업자 감소를 방어하는 경우도 과거보다 줄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이 경기 부진 탓에 식당 등 창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명 감소했다.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15개월 연속 줄다 지난달 4000명 증가에 그쳤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년과 노인은 정부 정책을 지원받고 있지만 그 중간인 30~40대는 직장을 나와도 재취업할 곳이 없다"며 "민간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중국 수출 둔화, 미-중 무역마찰 등으로 제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30~40대 취업자는 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난달 고용 지표는 개선됐지만 민간 노동시장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정책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