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나랏돈' 쥐어주니…미세먼지에 '절반' 썼다

국민참여예산 사업, 다음달 15일까지 접수…지난해 928억원 중 미세먼지 사업 약 500억원

수도권 및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보된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남산공원 인근에서 바라본 남산타워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국민이 직접 나랏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더니 절반은 미세먼지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마감 기한은 다음 달 15일이다. 국민이 제안한 사업 중 일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국민참여예산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출발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공무원 시각 대신 국민 시각에서 예산을 짜보자는 취지였다. 지난해 기재부가 접수 받은 사업 1206개 중 38개 사업이 최종 예산에 들어갔다. 금액 기준으론 928억원이다.

약 500억원이 미세먼지 사업이었다. 전체 예산의 54.6% 수준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 사업,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저감장치 구축 사업에 각각 300억원, 200억원이 투입됐다. 도시 미세먼지 저감회피 사업(4억9000만원), 미세먼지 건강피해 저감 사업(1억5000만원)도 새로 편성된 미세먼지 예산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뉴스1

미세먼지 사업은 올해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기재부가 제안 받은 국민참여예산 사업 97건 중 18개(18.6%)가 미세먼지와 연관된 사업이었다. 5건 중 1건 꼴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비를 위한 서해안 미세먼지 방벽 사업, 어린이집·학원·택배 차량이 정차할 때 시동 꺼짐 장치(Stop and Go) 사업 등이 눈에 띈다.

기재부는 앞으로 국민참여 공개 토론회를 열고 국민이 제안한 국민참여예산에 대해 검증을 할 계획이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정책 담당자가 미처 보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는 국민참여 예산 과정에 적극 참여를 기대한다"며 "이러한 참여만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초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