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홍 부총리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 출석해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추경 편성도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기초연금뿐 아니라 일자리 등 여러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의 집행 상황과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70%로 올리는 부유세와 같은 증세로 재정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제안엔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작년에 42%로 올렸기에 70%로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유세가 경제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선 국민 공감대가 중요한 만큼, 당장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홍 부총리는 "초지일관 고소득층 조세 감면은 축소하고 저소득층은 세제 지원을 늘리고 있다"며 "전체적인 감면에 대해 정부가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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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홍 부총리는 경제 상황에 '최악', '비참' 등 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야권 의원들에게는 "최근 경기 지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표도 있으나 개선 조짐을 보이는 지표도 있다"며 "이런 두 가지 지표의 동향을 같이 봐주셔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청와대가 준 가이드라인 내에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냐는 질의에는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경제정책 주도권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경협에 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잘 해결돼 대북 제재가 해결될 것을 대비해 남북경협을 내부적으로 조용히 검토 중"이라며 경협으로 인한 투자액 규모나 투자금 회수 방식 등은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발표된 자본시장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과세 문제는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증권거래세와 조화를 한꺼번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코스피, 코스닥, 비상장주식을 0.05%포인트, 코넥스 주식을 0.2%포인트 내리는 내용의 자본시장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중장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으로 주식 양도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주식 양도세 간 역할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