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9일 분양을 시작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에 입주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4.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 하반기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등을 포함해 주택 청약·공급 실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로또 청약으로 불린 래미안원펜타스 1순위 청약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몰려 평균 52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첨자 결과 청약 가점 만점자는 3명 나왔다. 만점을 받기 위해선 7명 이상 대가족으로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청약 당첨을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등을 가구원으로 편입해 가점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주택청약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택청약제도는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세부적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사안에 따라 이중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고 시대적 변화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을 위한 새로운 청약제도가 시행된 25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2024.03.25. [email protected] /사진=홍효식
단 박 조사관은 "저출산 추세를 고려할 때 신혼부부,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현 방안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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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주택은 지역 특성에 따라 양적 공급과 수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를 통한 수시 관리, 감독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금 주택청약 방식은 지역별 수요의 특성과 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지자체 주택청약제도를 통한 주택공급 권한도 없어 부정 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상태다.
박 조사관은 "매년 부정청약·불법공급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정부가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행위가 줄지 않고 있어 지자체가 부정청약 등 불법 행위를 상시 단속할 수 있게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