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조현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 방 기재부 차관보,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김영한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2019.6.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년 개장하는 화성 국제테파마크 정문에 신안산선 역을 설치한다. 신안산선은 서울과 경기 서남부권을 잇는 복선 전철이다. 당초 신안산선 종점은 화성 국제테마파크보다 북쪽인 원시역이었다. 정부는 원시-테마파크 구간신설로 관광객이 화성 국제테마파크에 쉽게 접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건립을 늦추는 각종 인허가 절차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매년 5·10월엔 10개 내외의 K-팝 콘서트와 한식·뷰티·패션 등 한류행사가 연계된 K-컬쳐 페스티벌을 연다. 경복궁 근정전 등 비공개 궁궐 개방은 올해 113개에서 2022년 123개로 늘린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템플스테이 사찰은 같은 기간 27→30개로 확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다동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VR체험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규제 완화 외에 다른 축은 서비스산업 기초체력 강화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별 해소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중소기업(창업 후 3년)에게 제공하는 16개 부담금 면제 혜택을 지식서비스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일부 서비스업종에 국한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을 대폭 늘린다. 과당경쟁 우려가 있는 업종과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또 가게 점주는 소비자가 원하면 종이영수증 자체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종이영수증은 소비자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입법을 조속 추진하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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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의료·보건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 서발법을 발의했고 정부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야당은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 설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