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5억원 쓰는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6년간 결과 발표는 단 '2번'

2018년부터 진행… 초기 2개 연도만 결과 공개
신뢰성 부족 이유로 공개 안 해… "신뢰성 높일 방안 고민 중"

불법사금융 실태조사/그래픽=조수아

해마다 1억5000만원을 들여 진행하는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결과가 올해는 공개될지 주목된다. 불법사금융 실태조사는 2018년부터 매년 진행했지만 조사 신뢰도 부족을 이유로 2019년 이후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불법사금융 시장의 정확한 연구를 위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감원은 조사 신뢰도를 높인 이후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2023년도 불법사금융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다. 불법사금융 실태조사는 금감원이 2018년부터 정례적으로 진행해왔다. 매년 약 1억5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했다. 올해 추진하는 조사도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18년부터 불법사금융 실태조사가 시작된 배경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다. 당시 최고금리가 27.9%에서 24.0%로 내렸다. 이에 대부업자 대출이 축소되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감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이용자 수와 대출 규모를 추정해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공개했다. 201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불법사금융 대출 잔액은 7조1000억원, 이용자 수는 41만명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는 그 이후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민간에서 불법사금융 관련 연구를 진행할 때 자료 제한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불법사금융 시장의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 해당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간에 따른 불법사금융 규모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하는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결과와 문항지를 공개하는 등 공신력 있는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며 "해당 자료가 시계열적으로 일관된 방법으로 수집돼 제공된다면 불법사금융 규모 추정의 기본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7일 서울시내 거리에 붙어 있는 카드대출 관련 광고. 금융감독원은 불법·부당 추심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 및 통신 채무 통합 조회 서비스'를 출시한다. 오는 8일부터는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크레딧포유'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024.3.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금감원이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신뢰도 부족'이다. 실태조사는 성인 5000명을 무작위로 뽑아 1대1 심층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이용 여부를 묻는 방식이다. 5000명에서 실제로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사람은 100명 정도다. 이용 사실을 밝히기 싫어 거짓으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다. 표본 수가 적어 답변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마지막 공개인 2019년 당시 금감원은 "실태조사가 지닌 한계점을 감안해 조사대상자 수 확대 등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5000명 대상, 1 대 1 심층면접의 방식은 2018년 첫 조사 진행 이후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문조사 방식이다 보니 피조사자의 성향에 따라 답변이 오락가락하는 등 어려움이 있고, 부정확한 조사 결과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다"며 "한국갤럽과 조사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는 내부 참고용으로만 썼는데 최근 들어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와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