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육성' 셧다운제 개선 공론화 스타트

[서비스업 혁신]4대 유망서비스에 '게임' 포함…민관협의체 구성해 논의키로

1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18 지스타'를 찾은 관람객들이 게임을 체험하고 있다. 이 행사는 오는 11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2018.1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야 및 새벽시간(자정~오전 6시) 만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의 단계적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4대 유망서비스 중 하나로 '콘텐츠'를 선정하고 게임분야 규제·제도 개선에 나선다. 게임분야에서는 업계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해 게임 셧다운제의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게임중독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2011년 시행됐다. 현행 셧다운제는 2년마다 점검을 거쳐 개선 등 조치를 한다.

최근 점검은 지난 4월 이뤄졌으며, 2021년까지 온라인 PC게임에 대해 셧다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해당 규제를 모바일 게임 등으로까지 확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찬반이 갈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제도 실효성 등을 이유로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돼있다.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 방안은 부모 요청시 게임접속 차단 제외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우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관협의체 운영주체나 개선추진 시한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협의체는 국무총리실 또는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 산하에 꾸려질 전망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 추진 방안에 "게임산업 자율규제를 강화해달라는 취지고, 자율규제가 강화되고 활성화되는 경우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가부) 생각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게임산업과 이용자 보호가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호 제도에 변화가 있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자율적 노력들이 있어야 하고, 국민들도 수긍할 수 있는 정도여야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