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26/뉴스1 홍 부총리는 이날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성장률 둔화, 수출 부진 등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도 서비스 산업 발전이 절실하다"며 이러한 대책을 밝혔다.
서비스산업 혁신전략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성장률 둔화, 수출 부진 등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도 서비스 산업 발전이 절실하다"며 "우선 재정·세제·금융 등 각종 지원 제도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의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기초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선 "지원 기반이 되는 생산성·고용·연구개발(R&D) 등 통계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 산업 표준화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생산성향상을 위한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R&D)도 5년 간 약 6조원을 투자하고 민간 세제 혜택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디자인의 시제품 구현 등 제조전문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연구개발서비스 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며 "중소 서비스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세스 관리, 물류 관리 등 맞춤형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지원하는 '스마트서비스' 사업을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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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표류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 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체계화하겠다"며 "기본법이 제정되는 대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장기 시계의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선정한 관광, 물류, 보건, 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 분야에서 각각 보완책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방한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며 "게임업계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해 셧다운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고 성인 월 50만원의 결제 한도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항·무역항·면세점 등으로 한정된 외국어 표시 의료광고 허용 지역을 관광진흥법상 32개 관광특구까지 확대하겠다"며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화성 복합테마파크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의 조속한 착공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열리던 K팝(pop) 행사를 매년 5월과 10월 집중 개최해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브랜드화하겠다"면서 "오는 9월 말부터 1달 간 수도권→중부권→영남권 순으로 K팝 공연을 연이어 개최하고 이를 한식·뷰티 패션 등 한류 콘텐츠 부대행사와 연계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물류산업 혁신과 관련해 "제조업을 보조하는 산업에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택배·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지원 및 관련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수도권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물류시설 공급 확대, 2000억원 규모의 R&D 투자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