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일자리 50만개 만든다

[서비스업 혁신]정부 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서 '4+1' 전략 발표…내수부양할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 차별규제 없애고 지원 인프라 늘려 2023년까지 일자리 확충

정부가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목표로 서비스 산업을 새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서비스산업 혁신은 '4+1'이라는 전략으로 구체화했는데 차별규제는 없애고 지원 인프라는 확충한다는 내용이다.

26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비스산업 외에 물류산업 혁신방안과 섬유패션산업 활력 제고방안, K컬쳐 페스티벌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일단 서비스산업 혁신은 한국 경제상황이 수출부진과 성장률 둔화 등 안팎으로 직면한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내수확충 방안으로 계획됐다. 특히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조·건설 등에 비해 월등한데도 그간 선진 주요국들에 비해 산업 성장수준이 저조했다는 자성 아래 혁신전략이 마련됐다.

한국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지난해 기준 59.1%로 미국(79.5%)이나 일본(69.5%) 독일(68.1%) 영국(79.2%)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 서비스업 고용비중도 같은 기간 70.3%로 미국(79.9%)과 영국(82.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문재인 정부 임기 이듬해인 2023년까지 현재(59.1%)보다 5%p 확대해 64%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5%p를 늘릴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일자리 개수는 50만개 이상이다.

정부는 우선 4가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재정 세제 금융 등에 대한 △차별해소와 정보화 표준화 R&D(연구개발) 규제혁신 등에 관한 △기초인프라 육성 외에 △서비스업-제조업 융합을 촉진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등 △거버넌스 체계화를 서두른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유망서비스 업종별 체감형 성과 창출을 더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4+1' 전략으로 명명했다.

예컨대 차별해소 측면에선 현재 중소기업 16개 부담금 면제혜택을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기초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선 6대 융복합 분야(모바일뱅킹, 드론 등)를 선정해 표준안을 마련해준다는 식이다.


정부는 여기에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규제혁신으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물류, O2O·공유경제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마리나 비즈센터(부산·통영)와 해양치유센터(완도)를 만들어 해양관광을 육성하고, 복합 테마파크와 관련한 신안산선 조속 완공 같은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하반기 실감콘텐츠 활성화 전략(8월)과 콘텐츠 분야별 발전방안 등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영화와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 등에 관한 육성책도 내놓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입법하기 위해 국회와 협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