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이 집계한 2015년 기준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875다.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소비, 투자, 수출 등으로 발생한 최종수요를 1로 봤을 때 부가가치 창출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서비스업 고용유발계수도 다른 업종을 압도한다. 10억원을 투입했을 때 서비스업은 15.2명을 고용하는데 반해 제조업은 8.0명, 건설업도 12.5명에 그친다. 즉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아질 수록 부가가치나 고용창출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다.
그러나 수출주도형 성장을 거듭해 온 한국은 모든 산업 지원체계가 제조업에 쏠려있다. 여기에 과도한 서비스 산업 규제, 연구개발(R&D) 투자 미흡 등으로 비슷한 발전시점의 주요 선진국 대비 성장 수준이 저조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 산업에서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2002년 이후 60% 수준에 그친다. 반면 미국은 79.5%, 일본 69.5%, 독일 68.1%에 달한다. 고용비중 역시 2012년 이후 70% 내외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 79.9%, 일본 72.6%, 독일 74.5%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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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장 기업 비율도 낮다. 3년 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10%를 상회한 고성장 기업 비율은 제조업이 19.8%에 달하지만 대표적 서비스업인 도소매업 16.6%, 운수업 15.2%, 숙박·음식 4.7%에 그친다.
2017년 기준 전체 창업기업 약 20만개 중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창업 기업은 약 17만개(87.3%)다. 문제는 창업기업 생존율이 저조하고 성장성도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영세·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의 경우 3년이상 생존하는 기업은 3곳중 1곳에 그친다.
이로 인해 국내 서비스 기업의 성과도 글로벌 유수 기업과 비교하면 초라하다. 포브스가 선정한 글로벌 2000대 기업 중 서비스기업은 1121곳(56.1%)이다. 이들은 전체 매출의 82.1%를 일으키고 영업이익이 58.6%를 가져간다.
반면 국내 100대 기업중 서비스기업은 38곳(38%)에 그친다. 이들의 매출은 전체의 25.3%에 불과하다. 시총 상위 10개 기업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미국은 서비스 산업 기업이 늘었으나 5곳에서 7곳으로 늘었지만 한국은 3곳에서 2곳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까지 끌어올리면 경제성장률을 최대 1.0% 포인트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15만개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비스업 생산성을 1∼100으로 볼 때 한국은 43, OECD 회원국 평균은 67 수준으로 평가된다.
결국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아산나눔재단이 2017년 내놓은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규제 기준으로는 글로벌 톱(Top) 100 스타트업의 70%(투자액 기준)가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하다. 특히 한국에서 불가능한 사업 모델은 의료, 교통, 게임, 핀테크 업종 등으로 모두 서비스 산업에 해당한다.
정부는 그동안 내수 확충·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수년간 추진해 왔다. 2001년 이후 나온 대책만 20개에 달한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벌써 8년 넘게 국회에 묵혀있다. 상당수 과제가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제도화되지 못하거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까닭이다.
이번에 내놓은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이 이전과 달리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정부의 의지 뿐 아니라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기 위한 과감한 지원과 규제완화 후속조치가 적기에 이어져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은 지원체계 정비, 규제혁신 등을 통한 '산업육성'에 중점을 뒀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들을 적극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