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출연연 연구자 1인당 과제 최대 7.8개…“과제수주에 몰두”

이상민 의원실 “PBS, 연구 경쟁력 떨어 뜨리는 결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소속 연구자 1인당 최대 과제수가 7.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15개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도 있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 연구자 1명당 최대 7.8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1인당 과제수가 가장 많은 출연연은 건설기술연구원으로 15개였다. 생산기술연구원·식품연구원은 각 12개였다.

1인당 평균 과제수는 세계김치연구소가 5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4.3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개 순이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평균 3∼4개 과제를 수행했다.

이 의원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특성상 인건비 확보를 위해 연구에 몰입하기 보다는 연구과제 수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연구 경쟁력을 떨어 뜨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