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누신 "美中 협상 많은 진전"…'매파' 비관론 진화

므누신·커들로, 방송 인터뷰서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 설파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

'대중국 온건파(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과 래리 커들로 백악관 NEC(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앞다퉈 낙관적인 발언을 내놨다. 전날 '대중국 강경파(매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USTR(무역대표부) 대표의 발언에 따른 비관론의 확산을 막기 위함이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미국의 경제전문 CNBC방송에 출연, "중국과의 무역협상은 아직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많은 진전이 있었다"면서 "아직 할 일이 남아있고, 우리는 3월에 더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남은 협상 과제에 대해 "중국의 진정한 구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이 미국산 물품을 더 많이 구매하는 것 외에도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와 중국에 있는 해외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관행 등을 지적한 것이다.

므누신 장관은 "나와 라이트하이저 대표, 윌버 로스 상무장관, 커들로 위원장, 피터 나바로 미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행정부내 불화설을 일축했다. 그는 "우리는 모두 중국의 약속 이행과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 공통된 견해를 갖고 있다"며 "백악관과 내각은 각각 해당되는 서로 다른 사안들을 논의하고 있지만 우리는 완전히 단합돼 있다"고도 했다.

이날 커들로 위원장도 같은 방송에 출연, "미국과 중국은 놀라운 역사적인 합의를 향해 가고 있다"면서 "대두(콩), 에너지, 쇠고기 등에 대한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비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무역협상에서 이 정도까지 진전된 적이 없었다. 환상적"이라며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할 메커니즘도 만들었다"고 전했다. 합의 이행 메커니즘이란 실무급에서 월별, 차관급에서 분기별, 각료급에선 반기별 회동으로 중국의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 자동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스냅백'(snapback) 조항 등을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라이트하이저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 "미중 정부간 협상 결과를 예측하기는 이르다. 모든 것에 합의가 있을 때까지 합의는 없다"며 신중론을 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중 무역협상) 테이블에 오른 이슈들은 (중국의) 미국산 제품 추가 구매 약속으로 해결되기엔 너무나 중대하다"며 "(최종) 합의 전까지 여전히 많은 것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기술이전 강요 등과 관련, 더욱 '공평한 경기장'을 허용하는 중대한 구조적 개혁을 (중국에) 압박하고 있다"며 "우리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에 대해 "미국의 무역정책 입안자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며 "우리는 대중국 무역의 역사, 약속이 준수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실망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 양국은 이르면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간 새로운 무역협정에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