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위 임대주택, 저소득층 수용소?

[서울시 국감]이이재 새누리당 의원 "임대주택 시유지 13곳 중 9곳 주차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민에게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공공임대주택을 짓기로 한 시유지 대부분이 주변지역과 사실상 격리된 주차장 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강원 동해·삼척)은 박 시장이 추가로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주택 2만가구 중 시유지를 활용하기로 한 3000가구 건설부지 13곳 가운데 9곳이 주차장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임대아파트 2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인 중랑구 신내동 부지는 봉화산역 환승주차장으로 부지 앞을 고속화도로가 지나가 소음과 분진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사방이 도로여서 주변지역과 격리돼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나홀로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차장 부지를 임대주택과 동시에 사용할 경우 24시간 개방해야 하는 주차장의 성격상 주민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시가 기숙사로 공급하겠다는 노원구 공릉동 부지의 경우 대로변 사거리에 위치해 있고 바로 옆에 주거기피시설인 주유소가 자리잡고 있으며 북부간선 고가도로를 마주하고 있어 소음피해가 예상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시유지를 활용한다고 하지만 격리된 주차장에 서민들을 몰아넣는 수용소로 전락할 수 있다"며 "서민층에 대한 배려없이 실적주의에 매몰된 부지선정으로 '소셜믹스'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