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9만가구 "집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다"

[서울시 국감]박수현 민주당 의원 "1인가구 급증에 시 주택정책 적절히 대응 못해"

고시원과 쪽방, 여관,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가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주거복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충남 공주)은 19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가 지난 1985년 15만6200가구에서 2010년 85만4606가구로 반세기 동안 5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 추세도 2000년 16.3%, 2005년 20.4%, 2010년 24.4%로 1인 가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와 소득 수준의 증가 등으로 싱글족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이같은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가구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의 2010년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는 전국 고시원의 59.2%에 달하는 4897개의 고시원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6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 고시원 거주 인구가 2010년 기준으로 약 14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서울 일반가구의 4%, 1인가구 중 15%에 달하는 규모다.

비주택에서도 가장 환경이 열악한 쪽방은 고령 1인가구가 많고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21%로 조사됐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고 장애인도 18%에 달했다.

창문이 없는 곳은 32%, 건물 내부에 화장실이 없는 곳은 20%, 혼자 사는 사람은 90%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 쪽방 거주 인원은 312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주택 거주자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높고 단순노무자가 많으며 대부분 임시직이나 일용직 노동자로 파악되고 있다. 비주택은 주거 면적이 1평 내외로 매우 협소하고 많은 인원이 화장실과 부엌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열악한 환경의 비주택 거주가구의 증가는 1인 가구 급증에 대해 그동안 서울시 주택정책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며 "최근 가구의 변화 경향이나 고시원 증가추세를 보면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와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