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SOC사업 지연·중단, 주민불편·세금낭비 가중

[서울시 국감]이노근 의원,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등 SOC사업 지연·중단으로 불편↑

서울시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지연·중단하면서 주민 불편과 세금 낭비가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는 공사기간 14년동안 공정률이 34%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강남순환고속도로의 집행예산 축소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시민 불편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까지 착공 예정이었던 4개의까지 포함하면 모두 6개 사업이 미뤄지고 있다.

이 날 이 의원은 "동부간선도로의 경우 지난 1999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지만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정률은 34%에 머무르고 있다"며 "특히 광역도로 건설비용의 국비지원액이 1000억원으로 정해져있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사업목록@의원실

시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절감을 이유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경전철 등 SOC사업도 늦춰지고 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이 2년 연기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300억원을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등 이자비용도 늘어났다.

이 이원은 "서울 상습침수구역 6곳에 배수터널을 지어야 하지만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아직 신월동 한 곳밖에 지어지지 않았다"며 "3년째 수해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강남역 일대에 대심도 배수터널 공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