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뉴타운 '票퓰리즘' 이제 그만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서울지역의 최대 이슈는 '뉴타운' 이었다. 유권자의 관심이 쏠리자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뉴타운 지정을 약속하는 경쟁이 치열했다.

한나라당 후보들은 여당 국회의원이 나와야 뉴타운사업이 제대로 추진된다고 호소했다. 서울시장과의 친분을 들먹이면서 뉴타운 지정을 장담한다는 내용의 꼴불견 유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당시 서울의 48개 지역구 가운데 28곳에서 뉴타운 공약을 내건 후보들이 당선됐다. 선거 전후로 뉴타운 공약이 내걸린 지역의 집값과 땅값이 적게는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씩 뛰기도 했다.

하지만 2011년 4월 현재 수도권은 마구잡이 뉴타운 지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지정만 되면 로또가 될 줄 알았던 뉴타운은 수년이 지나도록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 구역은 현재 서울에만 274개, 전국적으로 719개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뉴타운지구 중 80∼90%는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주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뉴타운 지정 당시 반짝 급등한 집값과 땅값은 다시 주저앉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뉴타운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곳곳에서 뉴타운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수세에 몰린 정치인들은 이번엔 뉴타운사업에 특혜를 줘 수익성을 높이고 국고를 지원하자는 대책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여당의 한 의원은 뉴타운지구에서 해제되면 조합이 쓴 돈의 일부를 정부가 메워주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뉴타운 기반시설 비용의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 여야 할 것 없이 뉴타운 공약으로 재미를 보고는 이제와서 국민 세금이 들어 있는 나라 금고를 풀어 해결하자고 뻔뻔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도시주거환경사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과제다. 뉴타운 포퓰리즘을 주도한 정치인들 때문에 남발된 사업들은 재정비해야 한다. 개발이 시급하지 않은 곳은 지금이라도 사업을 접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