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정책, 국민재산권 침해 갈수록 높여

[2007 국정감사]이재창 의원, 04년 19.5%에서 07년 25.7%로

건설교통부의 정책집행이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 의원(한나라, 경기 파주)은 17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3년간 건교부가 국가소송(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확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집행 자체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향도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련 국가소송은 부동산 사건과 손해배상사건 등으로, 2004년부터 2007년 8월 말까지 접수된 소송 건수는 모두 944건으로, 매월 21.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이월분을 포함, 소송이 처리된 건수는 836건으로, 건교부의 패소율이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04년 19.5%이던 패소율은 2005년 23.4%, 2006년 24.3%, 2007년 25.7%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관련 소송은 대부분이 토지보상, 부당이득금 청구,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것으로, 해당 소송에 연류된 국민에겐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초래와 함께 국가로서도 소송비용과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매번 발생하는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의 양태를 파악·분석해 이를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한다면 소송과 패소율을 크게 줄일 수 있지 않냐"고 따져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