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 경북 영천)은 17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난해 말 현재 서울 주택공급은 2002년 대비 75.2% 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수요억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즉흥적 신도시 건설을 남발, 새로운 부작용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참여정부는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지가 아니었던 검단신도시의 도시기본계획 반영이 1년 이상 소요되자 국토계획법을 개정했다. 이는 당초 개발예정지가 아니었던 동탄2신도시 역시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해 추진, 다른 민간개발이 큰 차질을 빚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
정 의원은 이어 건교부의 성급한 검단신도시 개발 방안 발표와 막대한 토지보상금 지급 등이 전체적인 부동산시장의 혼란 요소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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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참여정부가 4년여간 수요억제책을 추진하다가 신도시 건설 등 공급확대책으로 급선회한 것은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게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또 "분양가상한제 등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이 안정된 수익이 창출된다면 굳이 신도시 건설기간을 줄이기 위해 법 개정까지 할 이유가 있었냐"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