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못하는 국민주택기금 1조..기금 부실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가운데 시행사 부도로 회수가 불투명한 금액이 무려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정복 위원(한나라당 경기김포)은 17일 열린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7월말 현재 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인 국민은행이 시행사의 부도로 돌려받지 못한 대출금 잔액은 분양 441억원, 임대 9671억원 등 총 1조11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도 사유로 대출금을 돌려주지 못한 민간주택 건설사업자를 살펴 보면 평창토건이 3건 138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창덕이앤씨가 5건 652억원, 신우가 7건 46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건수로는 신아가 8건으로 가장 많으며 3건 이상 되는 사업체도 17개에 이르고, 100억원 이상 부도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사업자도 24개에 달해 은행 대출심사가 상당부분 부실했음을 보여줬다.

건교부가 기금부실화를 막기 위해 적립하는 대손충당금도 2004년 2216억원, 2005년 5583억원, 2006년 1조220억원으로 매년 2배 이상 높아지는 추세다.

국민주택기금 총 대출금 56조2124억원 가운데 1개월 이상 연체돼 관리대상으로 분류된 금액도 작년말 기준 5890억원이나 됐다.

유정복 위원은 "장기 미회수로 인해 국민주택기금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미회수된 부도대출금의 조기 회수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건교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