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식당에서 진행된 금융투자업계 대표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19.02.21.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21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업계 대표들은 이날 오후 여의도 증권가의 한 한식당에서 이 대표 등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며 의견을 나눴다. 이날 만남은 지난달 15일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증권거래세 폐지 등 업계의 목소리를 들은 여당이 금투업계 경영진을 초청해 마련됐다.
금투업계는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박태진 제이피모간증권서울지점 대표, 기동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표,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조갑주 이지스자산운용 대표,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성인모 금투협 대외서비스부문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해 당정이 발표했던 사모펀드 제도개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정비(사후규제전환 등) 등과 같은 자본시장 혁신과제(4대 전략, 12개 과제)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방문 시 거론됐던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서는 단계적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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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혁신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필요함을 공감했다"며 "앞으로 당 특위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다 진전된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금투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본시장 세제 이슈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느낀다"고 말해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에 물꼬를 텄다.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에 부정적이던 정부도 최근 유연한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현행 0.3% 수준으로 매매차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징수한다.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거래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 이에 우리나라도 일본, 미국 등 선진국처럼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상반기 정부가 거둬들인 증권거래세는 약 4조원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거래세가 세수를 예측하기 쉽고 매년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 위축 등 부작용 뿐 아니라 증시 변동성에 따라 세수 규모가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