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증권거래세 과도하다는 지적 공감…개선 검토"

"가업상속 공제 요건 완화 방안도 조만간 발표"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9.1.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가업상속 때 세제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방안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오전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증권거래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실무자들 사이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토에 있어 증권거래세 인하가 증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재정 요건 등이 제1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세수 감소 우려는 2순위 고려 사항"이라며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인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면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주식 시장과 금융 시장의 동향을 지켜보며 금융위원장과 면밀히 협의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가업상속공제 조건 중 기간과 업종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10년간 업종과 지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데 너무 엄격하다"며 "업종유지기간 10년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업종유지 요건이 소기준으로 돼 있어 제약이 많은데 동일업종 범위도 확대하겠다"며 "곡물제분업을 상속받으면 빵 제조를 할 수 없는데,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이용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국민연금이 경영에 간섭하겠다는 목적은 아니다"며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실익도 확보하자는 차원이 주된 목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토론회에 앞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수출 대책을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미중 통상 마찰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수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다음달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