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벤처 차등의결권 검토…증권거래세 인하·폐지안 협의"

[the300]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일자리 등 중점사업 예산 상반기 중 65% 이상 조기 집행"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조정정책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2019.2.7/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혁신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 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등의결권 주식은 의결권을 2개, 5개 등 다수로 지정할 수 있다. 1주 1의결권을 명시한 현행 상법과 달리 1주에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자의 기업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대표 수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차등의결권은 혁신기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이를 대기업에까지 확산하는 것에는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기본적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제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혁신 입법으로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등 12대 혁신 과제를 추진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책위 내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기업 상속세 제도와 증권거래세 역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문제와 관련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은 "이해찬 대표가 공론화를 시작했고 당정 간 실무 TF를 구성했다"며 "2월 안으로 인하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입법, 행정규제기본법, 빅데이터 3법 및 개인정보보호, 첨단재생의료활성화 입법 등을 '혁신성장' 중점 추진 법안으로 꼽았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친전략 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19.01.23.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혁신성장 분야뿐만 아니라 민생,개혁,분권 등 주요 정책가치와 중점입법 과제도 이날 공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생입법 우선 과제로 △미세먼지 저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유치원 3법 △퇴직급여제 적용 확대 등을 언급했다.

개혁과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입법 과제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상법 개정(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분리선출) 등을 추진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당정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핵심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계에서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수사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 강구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 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반드시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 분권을 위해 조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사업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중점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의 65%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당정 합동 확대 재정집행관리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