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증권거래세 인하 + 양도세 보완 분석

홍남기 부총리 "인하 방안 검토" 지시…지난해 세수 6.2조 유지하는 선에서 양도세 보완 등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여당이 제안한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0일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현행 0.3% 수준으로 매매차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징수한다. 증권거래세의 지난해 총 세수는 약 6조2000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를 두고 업계가 줄기차게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일부에선 해마다 0.1%p씩 단계적으로 인하하자는 요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증권거래세를 서너 차례 내렸지만 세율이 인하된 이후 그것이 시장활성화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았다"며 "시장에서는 쉽게 몇%p를 내리자고 얘기하지만 이를 상충할 수 있는 양도세 세수 확보가 쉽지 않아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가 한꺼번에 빠지기 때문에 (증권거래세의) 폐지나 큰 폭의 인하는 어렵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양도세 확보방안을 마련하면서 충격이 덜한 수준의 단계적 인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