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회장 "증권거래세 개편 기대..정부에 감사"

"실물·자본시장 경영진 만남 추진, 기금형퇴직연금·디폴트 옵션 도입 기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3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열려있다고 느꼈다. (정부의) 열린 마음에 (업계가) 제대로 된 논리적,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게 중요하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3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세제실에서 전향적으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을) 검토하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어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일부 공감하며 합리적인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금투업계의 화답이다.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과제로 '세제 개편'을 꼽은 권 회장은 "증권거래세 폐지와 자본이득세 도입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금부터 (개편작업이) 진행된다면 협회는 어디든 가리지 않고 달려가서 설명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 회장은 "펀드 등 금융상품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 허용 등 제도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펀드의 손익통산이란, A펀드에서 손실이 나고 B펀드에서 이익을 봤을 경우 이를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이다. 자본시장이 발전한 나라는 대부분 손익통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 권 회장의 설명이다.

권 회장은 올해 추진과제 중 하나로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의 만남'을 제시했다.

권 회장은 "실물과 자본, 두 시장의 경영진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의 장을 만드는 시도를 해 보려 한다"며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곳과 소통을 하고, 거대한 목표를 갖기보다는 만남으로 서로 이해를 높이고 돕고 '윈-윈' 할 수 있는 과제를 찾는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금융투자업계의 '기업가 정신'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투자업계 CEO도 기업가 정신을 대표하는 시대"라며 도전 정신을 갖고 혁신성장 자금을 공급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금융소비자 편의 증대와 비대면거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ID(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도입도 추진한다. 권 회장은 "규제가 완화됐지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 등을 할 때 30여개의 사안을 입력해야 한다"며 "아이디 하나에 이를 담을 경우 여러 부가적 작업들이 더욱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의욕을 보였다. 권 회장은 "우리나라가 안전형 중심, 근로자의 미래와 관련 없는 DB형이 퇴직연금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것은 제도적 빈 공간 때문"이라며 "기금형연금제도와 디폴트 옵션 도입이 필요하다"

권 회장은 "기금형퇴직연금은 근로자대표와 경영진이 같이 기금운영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참여해서 퇴직금의 미래를 결정하는 방식"이라며 "근로자의 노후대비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제도로,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폴트 옵션(적격자동투자제도)은 퇴직연금 상품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전문가가 관리하는 별도의 포트폴리오 상품에 자동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