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법인세는 딜레마, 올려도 대기업에 한해서"

[the300]부산 상공인들 만나 "중소기업 부담 주지 않을 것"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부산 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공인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1.20/뉴스1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법인세 인상 문제는 딜레마"라며 세제 정책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공인 간담회'에서 "고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 높이기,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법인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업 조세감면 제도를 고쳐 세수를 확보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대기업에 한해 법인세를 올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법인세의 명목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비해 크게 낮은 편은 아니지만, 실효세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특혜적 조세감면 제도를 고치면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또 "이렇게 해도 추가 세수확대가 필요하면 명목세율을 올릴 수 있지만 이것 역시 대기업에 한해 올려야지, 중소기업 명목세율 올리는 건 반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세부담을 높여 나가는 게 필요한데, 순서를 합리적으로 해야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담 주지 않는 방법으로 구상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부산지역 상공인들과 만난 이 자리에서 참여정부 시절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시즌 2'를 추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