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저출산 대책, "국민연금으로 민간 보육시설 인수"

[the300]"국공립 보육시설 대폭 늘려야" 주장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7.1.17/뉴스1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육아 대디’와 ‘워킹맘’을 위해 국공립 보유시설의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기금을 활용, 새로 보육시설을 짓거나 부실한 민간 시설을 인수한다는 게 골자다.

문 전 대표는 19일 서울 광진구 대원제약연구소를 방문,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민간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규로 설립하고 (부실한) 민간 시설은 국공립이 인수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 배석한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민간 보육시설 중에서 어려운 곳은 국공립 전환을 원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재원을 적극 전환하자는 게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국민연금기금이 정부가 발행한 안심채권을 구입하고 이를통해 마련한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부문에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던 바 있다. 지난해 6월에는 박광온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그런 것(국민연금 재원활용)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싱크탱크 '국민성장'의 출범 포럼을 통해서도 "국공립보육시설과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해 국민연금기금 일부를 투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대원제약연구소에서 신입사원, 고졸사원, 다자녀를 둔 사원, 워킹맘 사원 등을 두루 만나며 '일자리 대통령' 이미지 굳히기에 나섰다.

대원제약의 경우 고용 인원을 매년 늘리면서도 영업직·연구직 등 모든 직군의 정규직 채용을 추구해왔다고 추켜세웠다. 일자리 창출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모범을 보였다는 것이다. 전날 발표한 일자리 공약 중에서는 미취학 자녀의 부모에게 임금삭감없이 하루 6시간만 근무토록 한다는 내용의 정책이 언급됐다. 자신을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대원제약의 직원은 "맞벌이 가정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한다"면서도 "기업의 이익이나, 근로자별 형평성 논란 등은 어떻게 해결할지…"라고 걱정했다.

문 전 대표는 "이런 것 때문에 기업에서 여성 고용을 꺼려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한 뒤 "유연근무제로 조금 일찍 혹은 늦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을 것"라고 답했다. 이어 “일자리가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출발점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의 길”이라며 “신규고용을 늘리는 방향,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방향 등 두가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