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처리 기로…'문형표 해임안' 등 막판 조율

[the300] 이종걸, 문형표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 주장…절충안 막판변수 될듯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이 원내대표 취임 후 상견례를 겸한 이날 첫 회동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비롯해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재협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15.5.10/사진=뉴스1

여야가 오는 28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을 위한 국회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음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가닥이 잡히고 있다.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저녁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국회에서 만나 문 장관 해임 문제 등에 대한 막판 조율을 시도했다.

조 원내수석은 오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원내수석끼리 의견을 조정한 것을 기초로 좀 더 구체적으로 조율을 했다"면서 "큰 틀에서 양쪽이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가 초안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도 "양측이 가져온 합의안 가안을 토대로 합의문 초안에 의견 접근을 했다"면서 "최종 판단은 원내대표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양당이 마련한 초안에 대한 조율을 마친 뒤 각각 원내대표에게 보고를 하고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3+3 회동'에서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이어간다.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28일 본회의 처리 여부가 갈리게 될 전망이다.

여야는 야당이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어떤 절충안을 찾을지가 변수다.


전날 여야 수석회동에서는 문 장관이 유감표명을 하는 방식 등으로 잠정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문 장관은 허위 통계와 허위 사실로 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방해하고 농락했다"면서 "사회적기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문 장관의 거취와 재발방지 문제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을 그대로 받을 순 없고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면 문 장관이 그에 대해서 적절히 입장 표명을 하는 정도로 한번 (야당과) 이야기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