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與, 문형표 장관 거취-세월호 시행령 관련 입장 내놔야"

[the300] '국정원의 경력판사 사상검증' 보도 관련 법사위·정보위 소집 촉구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7일 "5월 국회를 잘 마무리하려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거취) 문제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장관은 허위 통계와 허위 사실로 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방해하고 농락했다"며 "국민들의 연금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조장한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기구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 장관의 거취와 관련된 문제, 재발 방지 관련 대책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도 여야 합의사항이었다고 지적하며 "여야는 이미 지난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위법성을 이미 확인했다. 여야는 시행령을 원래 취지에 맞게 만들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4대강에 섬진강을 포함한 5대강 주변 개발을 추진해 왔다는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집을,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자의 사상검증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소집을 촉구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전날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이 결정된 것과 관련 "무거운 징벌이 내려졌다"며 "우리 당은 동지를 사랑하고 의원 한분의 무게와 가치를 잘 알고 있다. 정 최고위원의 역정과 고뇌와 오류도 다 우리 몫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