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에 올인한 여권과의 차별화 전략인 동시에 6·2지방선거를 대비한 포석이었다. 생활정치를 향한 행보의 중심에는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있다. 정책사령탑이 된 그는 풍부한 국정경험에 따른 노련함과 재선 의원의 패기로 민주당의 야성(野性) 회복을 이끌었다.
- 이명박정부 출범 2주년을 어떻게 평가하나?
▶민주주의·서민경제·남북문제·국가재정의 4대위기를 가져온 역주행과 실패의 2년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서민, 소외계층, 중소기업이 없다. '747(연 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 강국)' 공약을 제시했지만 실업자 400만 명, 국가부채 400조원, 가계부채 700조원의 '447정부'가 됐다.
▶당장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북한은 북미간 대화 진전이나 중국의 설득을 고려해 6자회담 복귀를 고려하는 등 진전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리에게도 유화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결국 남북 상호간 필요에 따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집권 3년차인 올해가 남북정상회담의 최적기다. 올해를 넘기면 실기한다.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하루 빨리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길 바란다.
- 6·2지방선거가 9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의 쟁점 및 민주당의 전략은?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역주행 2년, 실패한 2년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대안이 될 정책을 내고 훌륭한 후보를 공천해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각종 정책을 집행하면서 재정적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입장은?
▶민주당 분석 결과 국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관리해야 할 관리대상 국가채무는 2008년 기준으로 1800조원을 넘어 현재 2000조원에 이른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2년간 국가채무가 31.7%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6%의 2.5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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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를 철회해 세입을 확대하고 4대강 사업 등 막대한 재원을 투자한 토목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야4당과 연대해 4대강 예산·세종시 재벌특혜 자금을 삭감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 글로벌 경제정책에서 출구전략 시행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의 복안은?
▶출구전략은 기본적으로 긴축정책이다. 출구전략을 쓰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7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부담이 커진다. 저임금·저소득·저일자리의 '3저 악몽', 고실업·고부채·고물가의 '3고 악몽'에서 벗어나려면 일자리, 가계부채, 물가안정 등 '민생형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 조기 개헌론을 제기한 이 대통령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실제 개헌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나?
▶이 대통령은 국면전환에서 김연아 선수보다 더 훌륭한 올림픽 금메달감이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로 한나라당이 '두나라당'이 되면서 여권 전체가 권력 투쟁의 위기에 빠지자 국면전환용으로 개헌카드를 내 놓았다. 대통령이 국가의 혼란을 수습하기는 커녕 매번 새로운 논쟁과 분열의 소재를 내 놓는 게 개탄스럽다.
정말 개헌을 하려고 했다면 집권 1년차 때 하는 게 적절했다. 정권재창출을 위한 개헌이 아니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개헌의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정략적인 정권재창출용 개헌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