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증가, 재정건전성 저하 우려"

국회 입법조사처는 15일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저하를 우려했다. 입법조사처가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2002년 이후 상승 추세다.

입법조사처는 "증가 속도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2000년~2009년 17.2%p 상승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향후 세수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을 낙관할 수 없다"며 "일단 부채가 늘어나면 이자 지출이 늘어나 다시 부채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