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출 70% 178.3조 상반기 배정(상보)

-1분기 109.8조+2분기 68.6조 등 178.3조 상반기 집행
-일자리 공모기간 45일서 30일이내로 단축
-예산집행실명제 1월말 도입…당직비 상한 3만원

정부 세출예산의 70%가 상반기에 집행된다. 일자리사업 공모기간은 한달 이내로 줄어든다. 예산집행실명제는 1월말까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세출예산의 69.8%인 178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배정예산은 173조6000억원으로 본예산의 70%였다.

올해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은 255조3344억원으로 이중 43%인 109조7568억원을 1분기에 배정했다. 2분기에는 68조5943억원을 배정, 상반기에만 69.8%를 집행키로 했다. 3분기와 4분기는 각각 44조8416억원, 32조1418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2010년 경기 회복추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상반기 60%의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와 비슷하게 전체 세출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

특히 일자리 지원, 민생안정, 사회간접자본(SOC)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비는 71.7%인 164조원을 상반기에 배정,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이날 예산배정과 함께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중앙관서에 통보했다. 예년과 달리 예산 배정과 동시에 예산집행지침을 확정해 통보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해 경기회복 기조를 공고히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조기 확정해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2010년 집행지침의 중점분야는 △재정조기집행 뒷받침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 10% 절감 △재정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이다.

우선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선교부 및 총사업비 자율조정 권한 확대 등은 연장 적용했다.

일자리사업 공모기간을 평균 45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총사업비 사전검토 기간도 30일에서 10일로 줄이는 등 제도개선과 불필요한 선집행을 지양하는 등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규정했다.



에너지 소비 10% 절감 관련해서는 청사 신축시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에 맞춰 설계·시공토록 했고 사무기기·자동차 등 정부 자산취득시 에너지 절약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사업 집행담당자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예산집행실명제를 1월말까지 도입하고 총액으로 계상된 민간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방식으로 진행토록 했다.

효율성 높이기 위해 기본경기 이월범위를 5%에서 10%로 확대키로 했다. 남용우려가 제기됐던 수입대체 경비의 이·전용은 금지됐고 정보화 사업의 자체전용 제한 등 집행요건은 강화됐다.



이밖에 부처간 당직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3만원의 상한을 설정했고 공공 건축부지 매입시 '선 국유지 활용, 후 민간토지 매입'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