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회복 확실할때까지 출구전략 없다"

은행 보너스 제한 및 자본 확충 등 금융 규제 도입 큰 틀 합의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세계 경제 회복이 확실해 질때까지 경기부양책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또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들의 보너스를 제한하고 자본 확충에 나서도록 요구하는 등 보다 엄격한 새로운 금융규제안을 마련키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날 영국 런던 재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고 글로벌 경제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 성장과 고용 전망이 조심스럽다"면서 세계 경제 회복이 확실해 질 때까지 각국이 현재의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을 지속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오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릴 G20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 성격의 회담이었다. 이날 논의된 내용들이 주로 G20 정상회담에서 다뤄지게 된다.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회의가 끝난후 브리핑을 갖고 "전세계 각국의 기민하고 협조된 경기부양책이 글로벌 수요를 늘려 위기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줬다"면서 "G20 국가들은 회복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경기부양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달링 재무장관은 "그러나 지금은 출구전략에 대해 논의하기에 이른 시점이 아니다"면서 "G20은 투명하고 믿을 만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G20 재무장관들은 독일과 프랑스의 강력한 요청으로 은행들의 보너스를 제한하는데 합의했다.

G20은 "은행들이 순익의 대부분을 보너스나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를 자본 확충 자금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G20은 은행들의 보너스를 단기성과에 기반해 지급하지 않고 장기적인 성과에 따라 정하는 한편 손실이 발생하면 다시 거둬들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이들은 은행 규제에 대한 3가지 사항을 합의했다. 첫째, 이번 금융위기가 지나가더라도 은행들이 더 많은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복잡한 형태의 금융기관들이 실패를 대비한 '사망 선택 유언'(Living will, 식물인간보다 죽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유서)을 미리 마련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은행들이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의 형태로 판매하는 대출의 일정부분을 자본 확충을 위해 유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위기가 끝나가고 있다고 금융 개혁을 뒤로 미룰 수 없다"면서 "안정적인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한 원칙들을 도입키로 큰 틀에서 합의했으며, 각국은 이를 시행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재무장관들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개혁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가들의 국제무대 발언권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