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5조원 이상 추경 편성 할 듯

-성장률 6%p 낮춰 국세 최대 12조원 감소
-녹색뉴딜 등 미반영 예산 최소 2조원…취약계층 지원 확대 불가피
-외환위기 당시 감안하면 추경 급증할 듯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2%로 낮추면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최소 15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175조4000억원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4%로 전제한 전망치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 취임과 함께 전망치를 -2%로 하향조정했다. 보통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국세는 1조5000억~2조원 가량 줄어든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정예산안을 제출시 성장률 전망치를 5%에서 4%로 낮추면서 국세 수입도 당초 예산안보다 1조9000억원 줄였다.

이에 따라 성장률이 -2%로 낮아지면 국세는 예산안보다 9조~12조원 덜 걸힐 것으로 보인다.

반면 쓸 곳은 예산안보다 늘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취약계층 지원 규모 확대가 불가피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출도 확대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예가 '녹색뉴딜 사업'이다. 정부는 녹색뉴딜 사업에 올해 6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키로 했지만 2조원 가까운 돈은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는 최소 15조원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성장률 전망, 재정수지 외 과거 외환위기시 사례를 감안해 추경 규모를 정할 계획이어서 추경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1998년 외화위기 당시 정부는 1차 74조원, 2차 81조원씩 총 155조원의 추경을 편성해 당초 예산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친 바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추경 규모에 대해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지원 등을 통해 내수 부진을 보완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중 추경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및 당과 협의후 3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