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연령층의 개인파산율이 36%에 이르는 등 파산신청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SDI)이 발표한 '서울시 개인파산 현황과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직전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503건에서 최근 12만5313건으로 200배 이상 급증해 올해 말 개인파산 총 건수가 지난해 16만2337건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1999~2000년의 '금융시스템 붕괴시기'의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전국 822건, 서울 382건으로 미미했다.
서울시 개인파산자들의 평균 채무액은 '5000만~1억원 사이'(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억~3억원 미만'의 채무액을 가진 파산자가 16%, '3000만~5000만원'의 채무액을 가진 이들이 13%였다. '3억원 이상' 채무를 가진 파산자도 7%에 달했다.
개인파산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무분별한 카드 발급 및 사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때문에 파산신청을 한 이들의 비율은 51%로 전체 개인파산자의 절반을 웃돌았다. 그 외 파산 사유로는 은행(9%) 대부회사·사채(4%) 채무 탓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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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 개인파산자의 채무액 분포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또 파산자 중 27%는 '금융거래 제한', 19%는 '취업제한 및 차별' 등 이유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DI는 "개인파산은 외환위기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중산층 비중을 감소시키고 있어 사회 전반의 양극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개인파산 문제가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계층 붕괴 및 사회적 문제로 전이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총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관은 또 "젊은 계층의 경제적 사망선고와 같은 개인파산을 막기 위해 사전에 과소비를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다시 사회로 재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