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속도내기, 민생용? 총선용?

통신비인하·신불자대책 '후퇴'..총선 겨냥 다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행보가 거침없다. 속도도 매우 빠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중요 정책을 쏟아낸다. 지분형 주택분양 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정책의 중량감이나 파괴력도 상당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금산분리 완화,산업은행 민영화 등 기업 대상 정책은 물론 통신비 인하,신용불량자 대책 등 서민 대책도 즐비하다. 이를 두고 곽승준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최우선 과제는 민생 챙기기"라고 강조했다.

시급한 민생 과제를 3개월안에 매듭짓겠다는 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의 구상. 경제 살리기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가능한 빨리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비판적 시각도 있다. 인수위가 정책 결정을 하는 곳이 아니라면서도 중요한 정책을 쏟아내는 데 대한 의심의 눈초리다. '민생'보다는 '총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특히 통신비 인하, 신불자 대책 등 관심을 끄는 정책 대부분이 당선인이 강조해온 시장주의보다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가깝다는 점에서 '선심성'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굵직한 정책을 두고 조율되지 않은 상황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대표적인 게 통신비 인하. 민생 안정의 선두 공약이었지만 논란이 일자 은근슬쩍 한 발 뺐다. 신불자 대책도 비슷한 경로를 밟았다. 인수위는 이 당선인의 공약대로 "공적자금 10조원을 활용해 소액 신불자의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고 밝혔다가 "원금 탕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불자의 '도덕적 해이'와 재원 마련의 어려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탓이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야심차게 발표한 지분형 분양제도 역시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반박으로 시끄럽다.


인수위가 정치권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다. 선거철마다 '선심성 정책'을 발표하고 논란이 일면 슬그머니 뒤로 빼는 '전철'을 밝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통신비 문제나 신불자, 부동산 제도 개선 등은 모두 이전 정부에서도 검토됐지만 현실성 때문에 확정되지 못한 정책들"이라며 "특히 신불자 대책은 총선때마다 정치권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든 이슈다.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