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위원장 "예금자보호 1억 상향, 부동산 PF 안정된 이후에"

(서울=뉴스1) =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충정로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4.8.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상향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예보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조치에 대한 견해를 묻자 "5000만원으로 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 올려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릴 경우 금융권 간의 자금이동 있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은행에 몰릴수도 있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갈수도 있다"며 "어느쪽으로 가든 자금 쏠림은 불안요인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2금융권 건전성 문제를 안정시킨 이후 하는게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여행상품권 환불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상품의 경우는 배송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결제 환불은 결제대행업체(PGTK)가 부담하는 거로 법적인 부분은 명확하게 처리했다"며 "다만 여행과 같이 용역의 경우는 케이스도 굉장히 다르고 하다보니 법적이든 행정적으로든 따져 봐야 할 부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있다. 분쟁조정에서 기준이 나올지, 케이스로 봐야할지 봐야 한다"며 "(분쟁조정 강제력 등에 대해도) 그 과정에서 나올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