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9일 분양을 시작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에 입주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4.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국토부는 올 하반기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등을 포함해 주택 청약·공급 실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로또 청약으로 불린 래미안 원펜타스 1순위 청약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몰려 평균 52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첨자 결과 청약 가점 만점자는 3명 나왔다. 만점을 받기 위해선 7명 이상 대가족으로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청약 당첨을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등을 가구원으로 편입해 가점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주택청약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택청약제도는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세부적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사안에 따라 이중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고 시대적 변화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인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일반공급의 가점제 체계에서 부양가족 수 비중의 경우 4인 이상 가구의 감소, 1~2인 가구 증가 등 세대·가구 구성의 변화를 고려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점제 체계에서 부양가족 수 배점을 하향 조정하거나 부양하는 부모와 자녀 수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가점제 항목에서 최대 15년인 무주택 기간·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범위와 가점 간격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