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사망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2024.06.19. /사진=뉴시스
개혁신당 원내대표인 천하람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12사단 감찰부는 지난 5월28일 '신병교육대 내 가혹행위·인권침해 여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A 훈련병 사망 3일 뒤 그의 동기인 12사단 신병교육대 24-9기 훈련병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훈련병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상세히 답변했다고 한다.
또 군은 훈련병들이 직접 작성한 설문조사 답변지 원본을 전량 파기했다고 한다. 피의자인 강모 대위가 담당했던 이전 신병 교육 기수인 23-18기, 24-1기, 24-5기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답변 자료도 모두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스스로 산 행위"라며 "향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인권위원회가 이 사건에 관한 조사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얼차려에 관한 사항은 이미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사안으로 설문결과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에 제외했다"고 천 의원에게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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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은 지난 5월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결과 A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으로 당시 중대장인 강 대위와 남모 중위가 학대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강 대위는 지난 16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가혹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남 중위도 군기 훈련에 대한 집행 권한이 없었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