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의 시험 기준 변경 입법예고…"위기 상황서 안정적 양성"

보건복지부

의정갈등이 6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전공의 미복귀도 장기화하자 정부가 전공의 임용과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대한 입법예고에 나섰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재입법예고했다.

이번 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 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의 임용과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보건 위기 상황에서 전공의 모집, 전문의 양성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