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노조 파업 우려…"집단행동 자제, 대화로 해결해달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11시 의사 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제60차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11시 의사 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제60차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또 노조 파업과 관련한 입장문도 직접 낭독하며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이탈이 6개월째 접어들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의료체계가 버텨내고 있는 것은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보건의료인의 노고와 헌신, 희생 덕분"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4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지난 2월부터는 '진료지원(PA)간호사 시범사업' 등 보건의료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왔다"며 "오는 10월에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와 보건의료인 모두의 임무"라며 "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진행된다면 전공의 공백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의료체계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사용자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로 해결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또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노조의 고민과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환자와 국민의 불안한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달라"고 했다.

복지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따라 노조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가 지속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필수유지업무 정상 진료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한다.


또 파업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환자의 차질 없는 진료를 위해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파업 참여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은 콜센터, 지자체를 통해 안내한다.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병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해소해나가면서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의 위기를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