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3.09.21. /사진=뉴시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언론에 논평을 내고 "공정과 중립이 생명인 사법부의 토대를 철저히 무너뜨린 김 전 대법원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 정의를 실천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코드인사'였던 김 전 대법원장의 재임 6년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흑역사였다"며 "사법부를 특정 성향 출신으로 채웠고 노골적인 재판 지연은 일상이 되다시피 했다. 재판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재직 당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사표를 내자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수리를 거부했다. 국회에는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고 김 전 대법원장은 사과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혐의는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