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충정로1가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현장을 참관하고 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에 따른 불법대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 이복현 금감원장(왼쪽)이 23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현장을 참관을 위해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하고 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사진=임한별(머니S)이 원장은 25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임 회장의 친인척 대출 의혹과 관련해 "임 회장과 조 행장도 결과에 따라 처벌과 제재가 가능하냐"는 진행자 질문에 "법상 할수 있는 권한에서 최대한 가동해서 검사와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법상 보고를 제 때 안한거는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특히 "새 지주 회장, 행장 체제에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 강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신뢰를 갖고 우리금융, 우리은행을 보기 보다는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검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전 회장의 불법에 국민들이 은폐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도록 처리한 점도 도저히 이해 가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이 원장이 '은폐'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우리금융 경영진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즉각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않아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지난해 4분기 중 부적정 대출 상당수가 이미 부적정하게 취급되고 부실화 됐음을 확인한 것으로 검사 중 파악했다. 이는 은행법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상 금융사고에 해당해 보고 대상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7월부터 특정 영업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여신 검사 대상으로 계속 통보된 상황에서 9~10월경 여신감리 중 손 전회장 친인척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를 지난해 9월~10월 여신감리부서가 조 행장에 보고했으며 임 회장을 비롯한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 보고를 받으면서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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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사후대응 절차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봤다. 지난해 12월쯤 여신을 결정한 본부장이 퇴직 한 이후 올해 1월에서야 자체 감사에 착수하고 지난 3월 감사를 종료해서다. 지난해 9월 문제를 인지했는데도 해당 본부장은 올해 4월 면직처리됐다. 특히 자체 감사과정에서 영업본부장과 대출자의 범죄혐의를 인지했음에도 금감원이 검사결과를 언론에 배포한 지난 9일 오후 4시30분 이후 수사기관에 관련자를 배임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9일 저녁)했다.
이 원장은 "제왕적 지주 회장제도를 바꾸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 심지어 책무구조도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와중에 당연히 엄정하게 해당 책임자를 제재했어야 한다"며 "(부당 대출을 내준 직원이) 퇴사를 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수습형태로 그런 절차를 사후적으로 파악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등 고위 내부자들의 윤리의식·기업문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일종의 공직자에 준하는 윤리의식이 있어야 하는 분들"이라며 "감독당국으로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봐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부적정 대출 인지 경과, 대처 과정 및 관련 의혹 등에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책임이 있는 임직원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부통제상 취약점, 지배구조체계상 경영진 견제기능 미작동 등도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