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6.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자료와 별도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영유아 사망사건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확보했다"며 12건의 신원미상 영유아 사망사례를 공개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광주광역시의 한 빌딩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16~20주로 추정되는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청은 이를 사산아로 추정했다. 2020년 8월에는 16~20주로 추정되는 영아가 충청북도 진천군 생활하수 처리장 안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앞서 감사원은 2236명의 출생 미신고 아동 중 1%인 23명을 표본으로 선정해 전국 해당 지자체에 생사 여부를 확인하게 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 확인됐다. 김 부의장은 "이번에 공개한 12건 사례가 감사원의 2236명 사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포함 여부는 관계 당국이 시급히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원 냉장고 사건 영아의 명복을 빌고 우리 사회에서 영유아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