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2019년가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과 세부과제 수/자료=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3일 열린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35개 중앙부처, 처, 청, 위원회가 작년에 수행한 847개 사업의 7만327개 연구과제의 예산 집행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지난해 총 집행액은 20조6254억원으로 전년(19조7759억원)보다 4.3% 늘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정부 R&D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2.2%로 정부 총예산 연평균 증가율인 6.4%의 3분 1 수준에 그친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가 7조원(33.9%)으로 가장 많고, 산업통상자원부(15.7%), 방위사업청(15.3%), 교육부(9.3), 중소벤처기업부(4.9%), 농촌진흥청(3.1%), 해양수산부(3.1%), 보건복지부(2.5%), 국토교통부(2.4%) 순이었다. 과기정통부 등 상위 5개 기관이 전체의 79.1%를 차지, 지난해에도 부처별 R&D 쏠림 현상이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구수행 주체별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 4조원(19.2%), 부처 직할 출연연구기관 3조7000억원(17.9%),대학이 5조원(24.4%)을 집행했다. 중소·중견기업은 4조5000억원(21.9%)을 가져갔는데, 이는 전년(21.5%) 대비 0.4% 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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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6%가 증가했다.
지역별 집행규모는 대전을 제외한 지방이 7조9000억원(38.8%),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6조7000억원(32.6%),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이 밀집한 대전이 5조8000억원(28.6%)이다. 최근 5년간 지방 R&D 집행 비중은 연평균 3.9% 증가한 반면 수도권 R&D 집행 비중은 연평균 2.9%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