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일본 수출규제, 다자통제 목적·원칙 훼손"

산업부, 바세나르체제 전문가회의 참석…한국, 올해 논의 의제 102건 중 가장 많은 25개 제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정부가 국제사회를 향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다자수출통제 체제 목적과 원칙을 훼손한다고 우려했다. 또 국제수출통제체제 발전을 위해 일본 수출규제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27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바세나르체제 2019년 추계 전문가그룹 회의에 참석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바세나르체제 회원국과 양자면담을 가진 산업부 대표단은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바세나르체제는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1996년 출범했다. 바세나르체제 전문가회의는 42개국이 참여해 재래식 무기 및 관련 이중용도 품목·기술의 통제기준 개정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올해 논의 의제는 102건 제출됐다. 한국은 참석국 중 가장 많은 25개 의제를 제출했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가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을 위배한다고 지적해왔다.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 내용은 △모든 회원국이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도를 운용해야 할 것 등이다.

대표단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한국을 특정해 일방적·자의적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대표단은 이어 일본 수출규제가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이 국제 수출통제 규범을 악용해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고 다자 수출통제 체제의 근본 목적과 취지를 훼손했다는 점에서다.

아울러 다자간 협력에 기반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발전을 위해 일본 수출규제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바세나르체제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중심으로 일본 수출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회원국 이해 제고 및 공감대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