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인 소부장산업특별법으로 새롭게 개편하고 정책 대상 범위도 소재·부품에서 장비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소부장특별법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요·공급 기업 간 건전한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입지마련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이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해도 대기업이 구매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일”이라며 “기술 단계부터 생산까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기획하고 양산하는 협력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부장 기업의 성장과 공급 안전성을 위해 △화학물질 관련 절차의 조속 처리 △예비 타당성 평가 단축 △공장시설 처분 특례 △임대 전용 산단 우선 입주 등을 규제 특례 조항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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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추진 경과,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적극 활용해 빠른 시일 내 양자 회의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회의를 열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이달 11일 WTO에 해당 건을 제소한 후 이달 20일 일본 정부는 양자 협의를 공식 수락한 상황이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소부장 경쟁력 강화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없었더라도 반드시 추진했어야 할 정책”이라며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 동원해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승 수석도 “특별법은 물론 예산안 통과를 위해 당정청이 긴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도 “국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승적 협력을 부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