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 논란… 게임 vs 의료·교육 '갈등' 번지나

의료계·교육단체 질병코드 도입 '지지'… 게임업계, 성명·토론회 맞대응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소개 이미지. /출처=WHO.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국내 도입 논란이 게임업계와 의료계·교육단체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일부 의료 및 교육 단체들이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정신의학계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속가능 디지털미디어 환경개선을 위한 시민네트워크'(이하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12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진단 등재를 지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네트워크는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보건교사회,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좋은교사운동 세종참교육학부모회, 게임스마트폰중독시민연대 등 17개 단체들로 구성됐다.

시민네트워크는 "WHO 게임이용장애 등재 자체를 부정하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게임산업협회와 게임산업 친화적 일부 학계와 단체들, 문화체육관광부의 맹목적 반대 입장과 활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과학적 근거 부족, 중독세 징수 근거, 정신질환자 낙인 등 게임업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신의학계에 이어 일부 교육단체들이 게임업계와 대척점에 선 것이다. 질병코드 찬성 여론은 의학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예방의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한국역학회는 10일 질병코드 도입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게임업계 입장에선 반대 세력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공대위)가 지난달 2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김지영 기자.

게임업계는 지난달 29일 발족한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중심으로 질병코드 국내 도입 저지에 나선 상황이다. 게임, 콘텐츠 단체 90곳이 공대위에 참여했다. 공대위는 게임 관련 단체와 게임사 노조들의 반대 성명과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반대 여론 확산 운동도 펼치고 있다. 게임정책자율기구는 오픈넷과 오는 21일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 게임이용장애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정부는 질병코드 논의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아직까지 민관협의체, TF 구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당초 우려한 것처럼 질병코드 도입 논란이 게임과 의료·교육 간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며 "정부가 서둘러 민관협의체를 꾸려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