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전 중 정부의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브리핑에 대한 여야간 설전으로 정회됐다. 사진=뉴스1.특히 노동시장개혁 논쟁에 대한 당정과 야당 간 논리 싸움이 전반기 국감에서 치열하게 전개됐다. 국감 이후 곧바로 여당이 발의한 노동시장개혁 5대 입법의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이번 국감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진행될 환노위 '입법전쟁' 전초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감 개시 전인 당일 아침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서 노사정 합의가 시한(10일) 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당정협의를 통해 노동시장개혁 관련 입법 절차를 밟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노동시장개혁 주무부처 국감을 앞두고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것이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감 진행을 거부, 한 때 파행됐다.
노동시장개혁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16일 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발의하면서 더욱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여당 발의 법안과 야당의 대안 입법 내용이 남은 국감 기간 동안 더욱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8일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이미 받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도 환노위 국감에서는 현재 진행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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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은 조건부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한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 자격이 없는 정부 위원들이 표결에 참여했다는 의견과 케이블카 구간이 천연기념물인 산양 서식지라는 연구 결과가 간과됐다는 주장을 동시에 하며 사업반려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환경도 중요하시만 강원도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설악산 케이블카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논리로 정부를 대변 중이다.
소송이 진행 중이고 '조건부 승인'에 따른 '조건'을 검토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외에도 봐주기 의혹에 휩싸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문제제기도 남은 환노위 국감 기간 동안 계속될 예정이다.
공단 이사장의 전 근무처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장애인 노동자가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명단을 꾸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수백억원의 수의계약을 맺고 고용장려금도 받아 검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공단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려 국감장의 주요 타깃이 됐다.
한편 올해 환노위 전반기 국감에서는 여당 소속 의원들 중 일부가 다양한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성완종 리스트'로 기소가 돼 사실상 의정활동을 중단한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은 모든 국감에 나오지 않았다. 같은 당 양창영, 최봉홍 의원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에 동행하게 돼 일부 국감에 참석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