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주 위원장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야당 의원들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구역이 천연기념물인 산양 번식지임을 강조하며 사업의 반려를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산양 보다 강원도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승인 절차 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소송이 들어갈 것"이라며 "그와 별개로 조건부 승인이 난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산양 서식지임이 밝혀지면 사업을 반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산양이 영물이다. 다 알아서 먹고 살 궁리한다"며 "환경 보전 인식이 강한 선진국에서도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가 조건부 승인을 받아내는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점도 이날 지적됐다. 위원회 표결의 근거인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무자격 정부위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심의 안건 표결에 참여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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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해당 시행령 내용은 지난 2007년에 (국립공원위원회에) 정부 위원이 너무 많다는 문제가 제기돼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정부 위원만 참여할 수 있게 개정됐다"며 "그런데 이번 위원회 표결에는 케이블카와 관련 없는 해수부, 농수산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대통령이 이야기 하면 시행령을 어겨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지난 6월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감축목표 산정 발표를 하면서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역할은 배제하고 분석부터 산정, 시나리오 제시까지 산업계 요구만을 지나치게 반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국무조정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총괄했는데, (환경부 산하인)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내놓은 자료들은 채택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있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것만 활용해 발표했다"며 "산업계 요구를 받아서 과다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도 주요하게 거론됐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한국환경공단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50점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층간 소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의원은 환경공단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련 협력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층간소음 무료 측정이 연간 150건 정도로 상당히 부족하다"며 "위원회와 공단 두 기관이 논의를 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